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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방문판매원이?!

피해 시 학생지원팀에 도움 요청하세요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찾아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그 종류는 교재, 생활용품 등 매우 다양하다. 잘 구매하면 유용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일부 판매원들은 협박, 사기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얼마 전 비사광장에 방문판매물품에 관한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안경준(경제통상학부·1) 씨는 “수업시간에 방문판매원이 권유한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며 “해당 자격증 관련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교재가 낮은 품질의 교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교재 사기판매의 일종인 것 같아 환불했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문판매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경북·대구지부에서는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후 14일 이내에 환불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서와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보내면 무상반품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무상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CD, 카세트테이프 등 훼손 시 재판매가 어려운 제품은 반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구입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대학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관리1팀은 교내에는 방문판매원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순찰 중 적발된 방문판매원은 교외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입구가 많고, 캠퍼스가 넓어 모든 방문판매원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리1팀 정준호 씨는 “방문판매원이 권하는 물품은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내리고, 구입 후 피해를 입는다면 학생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산도서관에서는 19일부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준비와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외부인 출입 제한을 위해 자료실 이용 시 출입증 검사를 실시한다. 학술정보서비스팀 김진균 씨는 “출입증 검사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지만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에는 교내 구성원 이외에도 매일 지역주민을 포함한 수십 명의 외부인이 방문한다. 그런데 얼마 전 비사광장에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이 권하는 교재를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우리대학 외부인 출입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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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