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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고충처리게시판 폐쇄

부서 개편에 의해 없어져…부활 어려울 듯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 등을 게시하면 이에 맞는 해결책 또는 담당부서를 알려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으며 종합지원실 민원지원팀이 관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학내 부서 개편으로 인해 종합지원실이 해체되면서 민원고충처리게시판도 함께 폐쇄됐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생 취업률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종합인력개발센터 개설을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에 우리대학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종합지원실 기능을 분산시켜 종합인력개발원 개설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지원실 업무는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졌다. 학생 관련 업무는 학생처와 각 단과대학 학사행정팀이 맡았고, 대외 민원은 총무팀, 증명서 발급 등의 기타 업무는 교무처가 담당한다. 그리고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은 실질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못해 폐쇄됐고 학생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단과대학 학사행정팀 전화번호가 대신 게시된 것이다. 그러나 방학 중 아무런 공지 없이 사라진 민원고충처리게시판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는 학생들이 많았다.

백종억(사회학ㆍ4)씨는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은 여러모로 유용해 자주 사용했는데 이용 정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갑자기 폐쇄돼 당황스러웠다”며 “학교의 업무나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공지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고충처리게시판 담당자였던 손주옥 씨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사/장학 안내 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은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와 각 단대 학사 행정팀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승백 기획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맞게 부서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이 폐쇄된 것 같다”고 말하며 게시판을 다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란에 있었던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이 지난 8월 1일자로 폐쇄됐다. 그러나 학교생활관련 상담은 소속 대학 학사행정팀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글만 게시됐을 뿐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오프라인 서비스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게시판이 없어진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민원고충처리게시판이 사라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팀을 찾아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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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