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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관함, 과연 안전한가?

-분실물의 개인정보 노출 관리돼야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물건을 잃어버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주로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분실물’ 코너에 글을 남기거나 각 단대 학사행정팀과 사회관, 바우어관에 마련된 분실물 보관함을 찾는다.

특히 사회관과 바우어관의 분실물 보관함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사람 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비사광장에 ‘신분증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름이 완전히 공개된 채로 보관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있다’는 글이 게재돼 보관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사회관 내 분실물 보관함을 담당하고 있는 안여명(심리학·3)사회과학대학생회장은 “학생증의 경우 학생들이 잃어버리는 횟수가 많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는 드물어 개인 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하면 우체통에 넣는 등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관 보관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만 바우어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누구나 분실물을 습득하면 바우어관 보관함에 놔둘 수 있다. 하지만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분실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신분증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바우어관 분실물 보관함 관리자는 “신분증의 경우, 예전에는 개인 신상 정보를 스티커로 가리고 보관했으나 분실의 위험이 높아 현재는 영양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신분증, 핸드폰 등과 같은 귀중품을 찾으려면 바우어관 지하의 영양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

이경택 바우어관 학생식당 사장은 “신분증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꼭 신분확인을 하고 돌려주고, 신분 확인이 필요 없는 보관함의 물건은 가져갈 때 담당자에게 말하는 이상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키는 학생이 드물다”며 보관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는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학생들은 분실한 물건을 찾기 위해 분실물 보관함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최근 보관함에 보관된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관 보관함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생회와 바우어관 보관함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식당 관계자를 찾아가 분실물 보관함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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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