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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차량 통제

교통정리 시간 확대 등 규제 대책 검토 예정

우리대학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다. 또한 각 단대별 교차로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과속을 방지하고 있으며, 출근 및 등교시간으로 복잡한 오전 8시에서 9시 전후를 전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속방지턱은 높이 10센티미터 미만, 너비 2미터 이상의 언덕을 말하는데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기존의 과속방지턱은 완전한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학내 도로사정에 기인한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 습관적으로 과속으로 교내를 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혼잡한 때 위험성이 가중된다. 특히 교내 교통량이 폭주하는 오전 9시, 정오에서 오후 2시, 오후 6시에는 학생과 차량 모두 급증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경고음도 없이 보행자를 지나치는 차량도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현재 학생들은 속도측정기 설치와 인도 침범 및 과속 차량 전격 통제, 교통정리 시간 확장, 속도방지턱 높이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팀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속도측정기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장비라 설치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인도를 침범하는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항의하거나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것은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높일 경우 차량에 심각한 손상과 충격을 줄 수도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일 관리팀장은 “앞으로 관리팀 인원을 재조정해 학생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하며 운전자들 또한 학내 도로 규칙을 준수하고, 보행자들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교내 과속차량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규정 이상의 속도를 내거나 야간, 정오 시간대에 도로의 차량수용범위를 초과해 학내가 차량과 학생들로 붐비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학교 측에서 설치해 놓은 방지책의 빈틈을 노려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과속차량 규제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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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