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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 열람실 CCTV 설치

도난 예방 효과 확인시 확대 설치 계획

도난사건은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디서든 일어나지만 특히 학생들이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열람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학생들이 열람실 CCTV 설치를 건의했고, 인문대 열람실 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초 CCTV 설치 건의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했다. 학생지원팀에서는 기자재운영팀에 CCTV 설치를 요청했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인문대 열람실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문대 열람실 자치위원장인 신동규(철학ㆍ4)씨는 “전에는 도난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는데 CCTV가 설치되면 심리적으로 안심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다”며 “CCTV 설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일남 학생지원팀장은 “일부 단대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로 CCTV 설치 보류 요청이 들어와 건의가 들어온 인문대 열람실에 먼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도난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단대 실정에 맞춰 내년쯤에는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산도서관은 지난해 열람실과 대출실 앞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총 32대의 CCTV를 설치했다. CCTV 화면은 담당자만이 볼 수 있으며, 평소에는 화면을 꺼놓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신형준씨는 “CCTV 설치로 도난 사건은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난 방지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CCTV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는 등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부탁했다.
각 단대 열람실의 도난사건은 지속해서 문제시되어 오던 부분이며, 지난 8월에는 한 학생이 비사광장을 통해 열람실에서 소지품을 분실했다며 CCTV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도난사건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생지원팀과 기자재운영팀을 통해 CCTV 설치 여부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해 CCTV가 설치된 동산도서관의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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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