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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전공 수강신청과 강의계획서의 문제점

우리대학은 다(부)전공자가 4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학과의 전공수업을 듣고 졸업예정학기에 다(부)전공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다(부)전공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어렵지만 원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다(부)전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수강신청 후 다(부)전공의 전공과목 수강신청이 어려우니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사운영팀에서는 수강 인원을 더 늘리면 다(부)전공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수강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체재를 유지하되 인기 있는 학과의 강좌를 많이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강의계획서에 관해서도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강의계획서의 경우 방학 때 게시하면 개강 후 변하는 것이 많아 혼란스럽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등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2학기부터는 이 문제를 개선해 강의계획을 4분기로 분류한 계획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 배정에 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강의실은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학기 때는 신입생이 없기 때문에 강의실 배정이 용이하나 입학식이 있는 1학기 때는 신입생의 수강신청이 개강 전에 끝나 강의실을 미리 배정하기 어렵다.

김종학 학사운영팀장은 “강의실 문제는 학사운영팀에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학년도 1학기가 지난 3월 2일자로 시작되었다. 1차 수강신청은 1월 26일에 끝났고 2차 수강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강신청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특히 다(부)전공 이수와 강의계획서에 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학사운영팀을 찾아가 다(부)전공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강의계획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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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