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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호 독자마당] 우리세대가 책임져야 할 사용후핵연료

요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을 마친 연료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의 방출 강도가 높아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는 중·저준위폐기물(원자력발전소등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고 있지만 고준위폐기물은 아직 시설이 마련되지 못해 각 원전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문제는 수용된 폐기물이 보관소의 수용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축적된 것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장 원전을 멈출 수 없었기에 더욱 간격을 좁혀 2019년까지 간신히 연장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5월 26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에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포화 시점에 비해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이제까지 만들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기술도 자본의 문제도 아닌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 때문이다. 윗세대와 우리 세대는 원자력발전 덕분에 값싼 전기를 사용했고 이것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후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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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