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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호 독자마당]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작했다. 성서캠퍼스 동문에 학생주차장이 위치해 있어서 동문을 이용한다. 동문 입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 되어있다. 그런데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필자도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학생주차장을 빠져나와 동문 입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4명의 여성이 나타나 필자의 차 앞을 지나갔다. 순간 신호를 잘못 봤나 싶어 필자의 진행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보았다.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그 분들이 무단횡단을 했던 것이다. 필자가 조금만 더 빨리 출발했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8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57명)의 51.7%에 달한다고 한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교통 의식 부족이라고 한다. 불과 1~2분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할까?’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단속됐을 경우 제157조(벌칙)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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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