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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독자마당] 촛불은 횃불로 변할 수 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양희은씨가 부른 ‘상록수’의 첫 가사다. 70·80년대 어둠의 시대에서 ‘상록수’는 비록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불온 음반’ 취급을 받았지만, 짓밟힌 민중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어주고 숱한 불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도록 돕는 불꽃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민중들은 비로소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다시금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소위 ‘민중가요’라고 불리는 ‘상록수’가 다시 등장했다. 시민들은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들었으며 ‘독재타도’ 대신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섰다. 민중은 시민으로 변하고 저항의 방식은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의 시위 방식은 세련되어졌지만 정작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는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들고 위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에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들을 처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오만한 ‘근자감’의 대가는 더 이상 촛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촛불은 언제든 혁명의 횃불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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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