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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호 독자마당]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되길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벌이고, 각 소방서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런 채비에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있는데, 지난 5.8 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숙사에 있던 친구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기숙사에서 하는 안전대피훈련에 매번 참여했음에도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화재대피 중심인 안전대피훈련과는 다른 상황이라 판단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지난주에 우리학교에서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과 경주지역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피해 학생도 찾아서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피해 지역민들을 도우려는 우리학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좋은 소식이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건물 및 체제 등에 대한 재정비를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하다.

자연재해대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려 한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학교에는 바우어관과 본관에 하나씩 있다. 위치를 기억해두고 가까이서 심정지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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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