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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독자마당] 권리와 법

우리 모두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법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법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의 뿌리를 잊는 경우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인권이다.

혹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장애인의 권리주장은 권리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권리는 법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제도 하에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를 초과한 범위의 권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장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오류다. 사회보장제도라는 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이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인간은 모두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용하는 지하철역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면 만민자유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것이 왜 권리로 성립될 수 없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순간 본말전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도피한 철학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작은 별 하나를 품어야 한다. 세상은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별 하나를 가진 사람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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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