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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호 독자마당] 공약을 지키지 말아주세요

시끄럽던 20대 총선이 끝났다. 그 중, 아르바이트생에게 반가운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의 입장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반가운 소식일까?

또한 지난 4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14년 9.6%에 달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최저임금법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작 0.6%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금을 미지급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흡한 처벌로 인해 오히려 고용자가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해도 인상된 임금을 받는 이들은 적을 것이다. 국회는 먼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처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잘못을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일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상은 그 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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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