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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호 독자마당] 훼손된 문화재

올해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상태점검을 하자 무령왕릉, 송산리 5,6호분에서 내부균열이 드러났고 열화현상, 결로현상까지 발견되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훼손되어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훼손된 또 다른 문화재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2008년 숭례문 화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전통기법과 도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복원해 서까래 부분의 단청이 훼손되었다. 단청장이 구속되긴 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작년 페이스북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낙화암 사진이 떠돌았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가볍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부여군과 문화재청은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낙화암뿐만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성돌에도 페인트낙서와 락커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미안해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아 안타깝다. 문화재청의 관리 부실과 우리의 인식 부족이 소중한 문화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어린아이도 아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청년인 우리들이 먼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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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