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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호 독자마당] 학생없는 총회

지난주 월요일 두 시 노천강당에서 정기학생총회가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곧바로 노천강당으로 향했다. 두 시가 됐지만 노천강당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학교 재학생 2천 명이 모여야 학생총회가 개회될 수 있는데 모인 사람은 백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결국 학생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월요일 두 시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있는 시간이다. 두 시에 수업이 있는 학생이 학생총회에 참석하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먼저 교수님께 학생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업을 빠져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이를 총학생회에 전달하면 총학생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준다. 이후엔 학생총회 참석에 대한 결석계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만약 교수님께서 동의해주시지 않는다면 수업을 결석하고 학생총회에 참석해야 했다. 그 외엔 학생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마저도 총학생회실에 찾아가서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진행할 때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연장을 하고, 기업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기업 또한 노동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수단도 알기 어려웠고, 과정은 복잡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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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