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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호 독자마당] 돌아와요 공영방송

2012년 MBC 파업이 벌써 7년 전 일이다. 그때 거의 모든 방송이 중단됐다. 내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부터 9시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던 뉴스데스크까지 결방 혹은 축소편성을 면치 못했다. 당시만 해도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원들이 밉기만 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손을 놓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 자체가 불만이었다. 방송국 직원이라면 방송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로부터 4개월 쯤 뒤였을까. MBC는 ‘정상화’ 됐다. 김재철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느니 ‘방송장악 음모’라느니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무한도전은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고 뉴스데스크도 원래 분량만큼 진행됐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듯했다.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어느 순간 ‘세계와 나 W’, ‘후 플러스’와 같은 인기 시사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던 ‘PD수첩’은 예전만큼 비판적이지 못했다. MBC 교양국은 해체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해임되었다. ‘방송사 신뢰도 1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로 MBC는 처참하게 무너져갔다.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자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생각하던 기자들이 사라진 자리엔 정권 홍보에 치중된 반쪽자리 뉴스와 어용 기자들로 채워져 갔다. 이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고 또 꾸준히 진행되었다.
MBC는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7년 만의 파업이다. 이번엔 KBS도 동참했다. 겉으로만 조용한 정상화는 안 된다.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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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