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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호 독자마당] 봄의 징조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온다. 캠퍼스 안에 빛이 돌고 아침이 찾아온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 한, 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 벌레, 건물을 찾아다니는 신입생,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동아리들. 이 광경들도 모두 봄의 징조다. 하지만 이 봄의 활기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 걱정에 시달리는 신입생,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서 또다시 불합격을 받아버린 재학생, 취업이 되지 않아 다가오는 학기가 반갑지만은 않은 고학번 학생들도 봄과 함께 캠퍼스를 떠돌고 있다. 그들에게는 봄의 징조가 새로운 희망이 아닌 새로운 고민거리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고민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희망과 답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을 대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었다. 그들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고, 그들의 의지는 마모되어 갔다. 그들은 봄이 다시 오는 것을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봄과 함께 마모된 자신의 의지를 다시 되새겨보며 새로운 의지를 가진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봄을 향해 달려 나간다. 실패를 되새기며 다시 행동을 시작한다. 남들이 보기엔 그들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딜 향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봄에 한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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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