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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호 독자마당] 인간 본성에 대해

TV 프로그램 ‘소사이어티 게임’이 지난 10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통제된 원형 마을에 모인 22명의 사람이 대립을 이룬 두 개의 사회로 나누어져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모의사회 실험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던 시청자들은 그 기대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직 ‘더 지니어스 시리즈’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던 그들에게 체력, 지능, 감각을 기준으로 선발된 참가들이 요구받는 잣대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의 제목에서부터 미리 밝히다시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능도, 체력도, 감각도 아닌 사회성이다. 이는 이미 개개인의 유대와 그룹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탈락자가 선정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 따르면 합법적이라 믿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권력이 형성된다면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기획된 방송인만큼 정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통제범위 밖에 있던 개인이 사회를 통제를 벗어나 그 사회를 제어하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지는 짐작해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규범의 위에 선 인간의 본질엔 절대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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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