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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호 독자마당] 사드 배치에 관하여

사드의 약자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로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이 사드의 배치를 두고 잠시 동안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사드 배치의 용도만 듣기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다.

반대 측은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방어체계가 생기고 난 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드 배치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드는 미사일을 탐지하기위해 구축하는 레이더에 의해 전자파가 생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사드를 아무리 방어체계로만 쓴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중국입장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불편한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따진다면 사드 배치의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전자파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사드는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달리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동이 가능하다 해도 예상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방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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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