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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호 독자마당] 식물국회, 더 이상은 안된다

지난 2011년부터 옥시레킷베킨저, 롯데 등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난 세월 동안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봤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지금의 억울함, 미안함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심지어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기업은 옥시, 롯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자(27명)를 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1년에 폐업했다. 이 회사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는 배상받을 곳조차 없다.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서울대, 호서대의 교수의 만행,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물건을 판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의 행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혹하고 괴로웠던 긴 세월을 어떤 식으로라도 돌이키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사회의 병폐이다. 이러한 일이 비단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며 법안 검토 및 통과를 소홀히 하는 무늬만 국회의원도 자성해야 한다. 19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82건으로,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도 적절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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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