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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호 독자마당]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20대 총선이 끝난 후 우리나라 국회에는 많은 변동이 일어났다. 그 중 첫째는 새누리당의 선거 참패로 인해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국민의 당의 부상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수가 2개에서 3개가 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세력들의 서로 간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 세력의 의견만 반영된 국정 운영이 저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예년보다 더 활발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던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국회의 잘못된 결정들을 수습하고 해결할 준비를 하며, 계속 지지부진하던 국회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 국정 운영의 전망은 과거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올바른 쇄신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청산하고 달라지겠다며 말하고 있는 그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변화하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국회의 양상을 바꿨고, 밥그릇 싸움만 하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지금의 변화를 만든 것도, 선거에 참여한 우리가 아닌가?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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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