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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독자마당] 21세기 기숙사

나는 명교생활관 사생이자, 한 때 층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 시절의 나는 항상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교생활관 사생 수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명교생활관 사생 수칙 3조(수칙제정)에 따르면, ‘관장은 생활관 내에서 사생들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생활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사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수칙의 핵심은 ‘관장이 사생 수칙 최고 결정자’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생 수칙은 무엇일까? 사생들의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기숙사에 사는 사생은 학생인데 수칙의 최고 결정자는 학생이 아니고 관장일까?”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귀가시간=11시 40분’, ‘무단외박 불가’, ‘지연 귀사 벌점 2점’ 등 다양한 통제 수칙이 존재한다. 단체 생활에 어느 정도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나는 현재의 사생 수칙이 사생들을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기숙사의 주체는 사생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21세기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 말이다. 교수님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명교생활관에서 살다보면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수칙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칙에 얽매이는 삶은 창의적인 생각을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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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