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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더욱 중시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세계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 이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 선진국 내의 상류층과 중하층의 불평등의 차이를 극심해지게 만들었다.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집단 제국주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로 인해 불어난 상품의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로 일방적인 수출을 했다. 현재 또한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 선진국들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불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덜 주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관용의 자세로 후진국들을 도와주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언제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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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