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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바이오 창업 시대

‘창조경제’를 외치던 시절부터 창업은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며 식을 줄 알았던 창업열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듯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올해에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 활성화의 첫 걸음으로서 바이오 창업을 집중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론 바이오 창업은 전체 분야 중에서도 일부에 속하지만 올해 집중 지원하는 만큼 정부의 바이오 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바이오 업종은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오래 투자해야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오 창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크게 ‘R&D·사업화 자금지원 강화’,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바이오 초기 창업기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청 7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5억원 등 총 1135억원의 ‘초기 기업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야 할 3가지 혁신 키워드로 ‘규제’, ‘기술’, ‘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위 3가지 키워드를 통한 전체적 수준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이 3가지 키워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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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