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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통일 "개성공단폐쇄 현재 검토안해"

"키리졸브 이후도 개성 차단되면 심각한 상황""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北과 대화 용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야기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매우 근시안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조치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장관은 특히 "아무리 남북관계가 군사.안보적으로 엄중하다 해도 남북 사이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 훼손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그런 희망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가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칙을 견지하고 유연성을 발휘해 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원칙 속의 유연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남북이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현 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안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관련, 그는 "이는 기본적으로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 단계를 끝내면 남북이 고위급 실무회담을 갖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면서 "특히 10.4선언 이행을 위해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 현 장관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북한이) 미국의 식량원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에 주목해 왔다"며 "소위 인공위성 발사를 공언했는데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것도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의 대북 쌀 및 비료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제의해놓은 상태이며, 이제 북한이 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안하면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의 사정이 정말 어려우면 전제없이 지원할 것이며 북한도 그런 정신을 이해하고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미 간 직접대화와 관련, 그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면 도울 것이며 환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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