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이 광명성 2호인가 뭔가 하는 것을 쏠 모양이다. 금년 2월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대포동-2호 미사일의 개량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정부기관, 관영매체, 웹사이트 등을 총동원하여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우주개발용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홍보전을 펼쳤고, 이어서 국제민강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시점을 4월 4~8일로 통보하고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성의(?)까지 발휘했다. 추진체가 발사대로부터 3,6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발표하는 자신감마저 표출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굳이 ‘우주개발’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사용 미사일과 우주개발용 로켓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발사행위는 국제법 위배인가? 발사하고 나면 북미관계는 파탄이 나는가? 미국은 요격을 시도할 것인가?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우주개발’ 주장, 정당성 없다
탄도미사일기술과 로켓기술은 사실상 동일하여 위성을 달면 로켓이고 탄두를 달면 미사일이다. 물론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우주에 비행 중인 모든 위성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에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구궤도에 위성을 올릴 발사체라면 발사속도가 초속 8km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위성발사인지 미사일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군사적 동기와 투명성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50년이 넘도록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할 만큼 강력한 군사적 동기를 가진 나라이며, 국민의 민생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북한이 우주개발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려면 투명성을 가지고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 발사가 임박한 시점에 와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고 해서 비밀성이 투명성을 바뀌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문 1718호는 미사일 및 관련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니 북한은 국제법 위배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사일 위협’이 문제의 본질
결국 ‘우주개발’이란 북한이 입혀놓은 외피일 뿐 본질은 ‘미사일 위협’이다. 그리고 미국을 자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넣음으로써 대미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실제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사정거리를 증명한다면, 또는 지구궤도에 위성을 올리기라도 한다면, 미국에 인공기가 그려진 대륙간탄도탄(ICBM)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빈국인 북한이 유일초강국을 상대로 과거 식민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벌였던 砲艦외교(gunboat diplomacy)를 연상시키는 미사일 게임을 벌인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국이 당면한 현실 문제이자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는 한국에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이미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1천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륙간탄도탄 능력까지 과시한다면 한국에는 그만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된다. 장거리 미사일은 대미용일 뿐 한국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사정거리 이내의 모든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 2,000km의 대포동 1호를 함경도에서 발사한다면 음속 7~8배의 속도로 4분 만에 서울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 아직은 북미관계 파탄 시점 아니다
광명성 2호가 발사되면 미국, 일본 등이 유엔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다면 유엔이 구체적인 대북제제 결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요격 시도 또한 실패시 미사일방어계획(MD) 자체가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어쨌든 북한이 실제든 위장이든 ‘위성발사’의 모양새를 취할수록 중러의 지지를 얻기가 쉬워지고 미국의 요격 명분은 약해진다. 북한은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 반면 일본에는 ‘우려 반 기회 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핵위기나 미사일위기가 빚어질 때마다 이를 계기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여론과 예산을 획득해왔기 때문이다.
광명성 2호가 발사되면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회오리바람이 일단 잦아지면 미국이 대북 직접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직접대화가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광명성 2호 이후 미북관계는 일시적 긴장, 대화 재개, 대결국면 회귀 등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직은 북미관계의 파탄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북한은 이러한 수순을 빤히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후 두달 만에 6자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대외용 목적과 대내용 목적
북한이 발사준비를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남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닦달하기,’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한국사회 편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 문제를 중시할 것과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실리와 명분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연히 핵실험에 이어 투발수단마저 증명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된다.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전가함으로써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압박하고 남한사회를 보혁으로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에게 남한사회 분열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남한을 상대함에 있어 최상의 공세이자 방어이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북한 문제를 놓고 양분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분열정책은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내용 목적도 중요해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이후 체제단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외부적 긴장조성은 군과 주민의 충성심을 재확인함으로써 내부단결을 도모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위성발사 역시 지도자의 ‘과학업적’을 홍보하면서 체제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의 선택폭 넓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으로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안정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긴장의 확대 재생산도 막아야 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장난을 규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렇듯 상충되는 과제들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선택의 폭이 넓을 수는 없다. 정부가 줄곧 ‘차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심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광명성’ 발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미사일 위협을 한미 간 주요의제로 채택하거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를 가늠하고 대북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방어용 미사일에 치중해온 미사일 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동맹과 여타분야에서의 우위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하면 방어 미사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다. 이번에 대륙간 탄도탄급 투발능력까지 과시한다면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허용의 한계를 넘어섬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을 본격 개발하여 북한의 위협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만하다.
● 동족이자 주적, 북한의 두 얼굴 직시해야
광명성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글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족’이기도 하고 ‘주적’이기도 한 북한의 두 얼굴을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두 얼굴 중 하나만을 강조하면 ‘운동권’이 되거나 ‘수구골통’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한국의 대북정책은 ‘동족 간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통일부와 국방부가 공존하는 이유이다. 그러면서도 양자 사이에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하나가 통일이라는 이상을 향한 수레바퀴라면 다른 하나는 안보라고 하는 현실문제에 대처하는 수레바퀴이다. 분단국의 대학생이라면 통일이라는 미래의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래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늘 현실에 대처하는 일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