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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관련 대국민담화

"법 위반때 단호 대처" 등 천명 예정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승우 기자 =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장관 합동 명의의 담화에서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정치 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투표과정의 위법ㆍ불공정 투표사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에 소속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합법노조 불인정 등 강경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도 피력할 계획이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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