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석면 파동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 약품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사용된 이후 당국의 허둥지둥 대처, 석면 함유 탈크에 대한 규제 및 기준 부재에 대해 여야 할 것이 우려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친 것.

특히 여야 의원들은 멜라민 파동에 이어 석면 파동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허둥지둥 뒷북 행정" = 여야 의원들은 식약청이 석면 파동시 보여준 `위기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석면파동 전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탈크에 대한 규제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이 인허가 때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가 터지면 한없이 작아지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관청인 식약청이 그렇게 하지 못해 혼란이 있다"며 "또한 지금과 같은 무사안일한 칸막이 행정, 조정기능에의 무사안일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D업체의 탈크 제품이 344개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 공급됐다고 밝히면서 "식약청이 제약회사 의약품 회수에만 매달려 병의원 등에 대한 조치는 뒷전으로 미뤘다"며 "병의원에 석면 탈크가 공급된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식약청이 정무적 판단하냐" =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청이 지난 9일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천122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결정을 내린데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멜라민 사태 때에서 봤듯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안심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게 화근이 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불안하니까 금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과학적 평가 및 근거 없이 무조건 회수하는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식약청은 최고의 전문기관인데 과학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선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의약품 판금 및 회수 결정을 한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 아니냐"며 "왜 학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느냐?"며 따진 뒤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말단 제약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1천122개 의약품 판금으로 3천억∼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추산된다"며 "식약청은 과학의 본산이어야 함에도 가장 눈치보는 집단이 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검찰도 사람을 구속하고 죄를 물을 때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다"며 "식약청이 이같이 행정적 자의를 하게 될 경우 매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외국 관련 기관 및 정부내 다른 부처와의 협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각종 조치.기준과 관련해 외국의 관련 기관들과 식약청의 자동 통지시스템을 제안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은 "최소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만큼은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눈물흘린 식약청장 = 윤 식약청장은 전체회의 내내 석면 파동에 따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윤 식약청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은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되풀이한다"고 다그치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도 괴롭다. 나무라시지만 말고 좀 도와달라"며 "작년에 식품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식약청 직원들이 밤새우면서 일하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 너무 힘들다"며 울먹였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식약청장이 흘린 눈물이 국민에 약이 돼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식약청 전 직원들은 제2의 멜라민, 제2의 탈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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