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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 협상 교착..파국 우려

與 "냉각기 필요"..野 "환노위서 추궁"김의장, 여야 합의 `물밑 중재'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여야가 지난 주말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연쇄 원내대표회담을 열었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 여야 협상이 사실상 공전되는 등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내부 전략을 가다듬은 뒤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정규직법 해법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 방송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각성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라며 "냉각기가 약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거론하면서 "1년까지 유예기간 단축을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아 결렬됐다"며 "민주당은 대량실업으로 사회혼란을 방치,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현재 다른 상임위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만큼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며 환노위를 열어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법시행 시기 유예안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비정규직법 해법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향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패키지'로 직권상정하는 최후의 카드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중앙홀과 문방위 점거농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주 비정규직법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한 `물밑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오늘 비정규직법의 주내 타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직권상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주어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또다시 당리당략에만 급급, 협상을 결렬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견을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부재' 현상을 꼬집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제도적으로 볼 때 이제 여야의 협상에 의한 국회 운영의 모델은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완전 상설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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