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시내외 전화료 통합..통신비 7∼8% 인하

방통위 이번주중 통신비 인하 정책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가 선택요금제 도입,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이통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10∼20% 할인토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내 및 시외전화 요금을 하나로 통합,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발신지에서 31㎞를 벗어난 2대역 시외전화 요금을 현재 3분당 39원인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현재 3만∼5만5천원 수준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1만∼1만5천원씩 인하키로 하고 세부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선불요금제 기본료를 5천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도 그렸으며 정액제 강화 등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업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주중 이같은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런 요금인하 유도 정책에 따라 모두 7∼8% 정도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저소득층 이통료 감면 및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한 10% 인하효과와 합쳐 당초 정책목표였던 `통신비 20% 인하'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통사들이 추석을 전후해 새로운 제도에 맞춘 요금상품에 대해 인가 신청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