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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수료도 대출이자에 포함

금융사 연 49% 초과이자분 무효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 상한선을 대부업체와 똑같이 두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와 연체 금리가 월등히 높고 여기에다 2~4%의 대출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2금융권 대부분이 연 49% 이내로 이자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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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지금, 굳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 영화, 책,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괜히 실제 내 삶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본 적 없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철학책을 고를지, 그럴듯한 예술영화를 추천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전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렸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 추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른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다. 삼국지는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추천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책이기도 하다. ‘굳이 지금 삼국지?’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느낌이 꽤 다르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선택, 타이밍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조조가 가장 쿨해 보이고, 어떤 날은 유비의 끝까지 사람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삼국지는 책 ‘읽는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부터 느끼기 쉬운데, 삼국지는 일단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