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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맥도날드' 육성한다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마련..

대형 프랜차이즈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

슈퍼마켓.화물.중저가호텔.육아서비스로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정부가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세계적 외식체인인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리는 슈퍼마켓은 물론,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까지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점 1천 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의 10여 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개별 자영업자와 중소 서비스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 소유주인 지입차주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초기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 물류센터 건립사업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 정비 비용 등으로 내년에 총 2천억원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 2천4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코리아 비즈니스센터(KBC) 26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해외 첫 점포 개설을 원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현지 교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컨설팅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유명호텔이나 조리전문대학과 연계해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교육도 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책으로 2012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6%인 11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 22만 개를 만들고 폐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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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