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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SM대적 `동네슈퍼 체인' 만든다

"SSM규제, 등록제 준하는 허가제 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중.소유통업을 묶어 일종의 대형 체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 체제와 달리 중.소상공인이 독자적 지위를 확보한 형태로 대형 유통 체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와 달리 중소유통업체들이 자기 지분을 갖는 형태의 체인화를 검토중이며,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48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소유통업 조합을 만들어 좋은 물품을 판매하고, 지역별 물류 창고를 만들어 물류 비용을 줄이면 대형 마트들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유통산업의 대형화 자체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고, 무조건 막기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이외에 등록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경부 핵심 관계자는 "등록제만 갖고는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만큼, 이름만 허가제가 아니지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계획 제출과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기존에 거론된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통해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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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