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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의료비 감면 진실은?

"보험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 30%감면"

우리학교를 비롯해 인근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의료원에서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경북대학교병원은 재학생에게 비급여에 대해 20%, 보험 미적용에 대해 30%의 진료비 감면을 해주고 있다.

영남대의 경우 재학생이 영남대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상해, 성형 등 보험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원 치료 시 20%할인, 재학생 종합 건강진단은 30%, 라식, 엑시머 수술은 20%, 재학생 부모 입원 시에는 10%가 각각 할인 된다.

우리학교 동산의료원 원무팀이 제공한 ‘대상자별 감면 내용 및 감면율’에 따르면 우리학교 재학생은 물론이고 계명문화대학 재학생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학생 가족 및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대상에 한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보험자격정지자 혹은 진료 자체를 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진료 (상해, 미용적인 성형수술, 라식)에 한해서만 3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종합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초진, 재진 진료비를 비롯한 치석제거, 치아교정 등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에는 식대에 대해 감면이 적용됐지만 요즘에는 식대도 보험적용을 받고 있어 할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산의료원 원무팀 관계자는 “영남대의 경우 재학생 및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우리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진료비 감면 지원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교 재학생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비사광장에는 동산의료원에서 재학생 가족 할인이 되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후 대부분의 답글들이 교직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우리학교 동산의료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동산의료원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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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