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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의 장애우 복지 시설 '다소니 교육지원실'

장애우 용 교육기기 마련된 교육복지 시설

현재 우리대학에는 적지 않은 수의 장애우가 재학 중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그들을 마주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우의 입학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장애우 복지 시설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장애우의 복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우 복지문제에 대해 제주대는 ‘다소니 교육지원실’이 신설돼 장애우들의 재학환경 개선과 학습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소니 교육지원실이란, 지난해 2학기부터 제주대 총학생회에서 공약을 이행해 올해 3월 13일 완공된 복지시설이다. 현재 다소니 교육지원실은 제주대 학생회관에 한 곳이 있으며 점자키보드, 디지털 녹음기, 화상전화기, 전동휠체어, 문자인식용 스캐너 등 장애우들을 위한 기기 약 20여종을 구비했다. 제주대 총학생회 측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다소니 교육지원실 추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대 현능주(사회학·4)총학생회장은 “현재 우리 총학에서는 다소니 일반열람실의 설치 외에도 각 단대건물마다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회의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단대건물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은 바우어관 1층 학생상담센터에서 장애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고민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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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