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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오르면 장학금타면 되겠네’ 파문

부유층 학생, 신흥 학생운동 세력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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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과 학생의 입장이 대비돼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며칠 전 한 당의 대선후보의 발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돼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이화여고에서 '어머니가 소망하는 대통령'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마친 뒤, 한 참석자가 매년 인상되는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등록금이 높아지면 장학금을 받으면 되겠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등록금 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허리가 휘던 학부모들의 고민을 일거에 덜어주게 됨과 동시에 해마다 되풀이 되던 고질적인 학생운동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후보의 명쾌한 답변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아무리 등록금이 올라도 장학금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동안 장학금 받을 생각은 않고 쓸데없이 힘든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고민에서 해방되었다며 모처럼 밝은 얼굴로 캠퍼스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면 ~되겠네'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 후보의 “등록금 오르면 장학금을 타면 되겠네”란 말에서 비롯된 이 놀이에 대해 전문가는 “규칙은 간단하지만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 개발과 통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앞으로 “놈현스럽다”를 이은 ‘신조어’대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장학금 해법이 너무 서민층 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모두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대학을 다닐 경우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일부 부유층 학생들은 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장학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교육 개혁을 다짐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 서민 출신으로서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부유층 학생들이 신흥 학생운동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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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