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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절 대 무 공, 갈~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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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기도 병장 : 흐흐, 여기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같기도는 병역과 예술을 접합한 절대 무공이야. 그래서 같기도는 병역인 것도 아니고 예술인 것도 아니야.

같기도 일병 : 병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 11명에 대한 판결을 낸다고 합니다.

같기도 병장 : 언제 판결한다고 하더냐?

같기도 일병 : 그건 잘 모르겠고.. 이번에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 11명이 유엔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같기도 병장 : 양심적 병역거부자? 흐흐흐, 정말로 같기도의 진수를 보여 주려고 하는구나?

같기도 일병 : 저러다가 대한민국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지려고 할까요? 안그래도 원정출산 가는 비양심적인 국민들을 지키는 게 억울한데.. 차라리 나도 최대한 입대 안하고 있다가 양심적 거부 하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ㅜ_ㅜ

같기도 병장 : 나도 잘 모르겠구나. 내가 아는 병역전문가한테 전화를 한 번 걸어보자꾸나? (전화) 나, 같기도 장병이야. 이번에 유엔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서를 낸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했던 애들처럼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병역전문가 :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 거랑 순수하게 양심에 따른 군복무 거부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같기도 병장 : 그럼 이번에 11명이 유엔에 권리규제 요청 진정을 낸 걸로 우리나라에 권고조치를 내리냐, 안 내리냐?

병역전문가 : 권고조치를 내리나 안 내리나 네티즌이 들고 일어나면 가는 거지, 양심적 병역 거부한 애들은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같기도 병장 : 너희들도 똑똑히 들었지. 이런 점이 같기도의 매력이야.

같기도 일병 : 방금 병역전문가는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같기도 병장 : 네가 드디어 같기도의 진수를 파악했구나. 너는 이제 하산하거라.

같기도 일병 : 지금 하산하면 저는 군복무를 마친 것도 아니고, 안 마친 것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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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