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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망언 해명

오늘도, 내일도 일본은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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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JR노선 중 가장 사람이 많이 타는 야마노테센 차량에서, 아베총리가 시민들에게 망언에 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아베 :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1910년,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 시기부터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위안부결의안’ 문제로 일본에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 잘못하지 않았던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꿋꿋이 일본의 당당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승객 : 혹시 강제로 위안부를 소집한 적이 없다던 일본의 총리 아닌가요?
아베 : 제가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은 무조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일본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무슨 사고야 나겠습니까?

승객 :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위안부결의안’ 문제를 이끌어 낸 사람이 일본계 의원이라던데... 이거, 부끄러워서 원...

아베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리 역할도 미뤄두고 왔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제기한 우리의 부끄러운 점. 이 자체가 일본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대다수의 일본국민이 그런 점을 모르고 마냥 미국 의회의 일본계 의원에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등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위안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도 그 나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들이 우리 일본보다 힘도 없고 또 한국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우리 일본은, 강제로 위안부를 징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안부결의안’이 의결되어도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테니 자랑스런 일본인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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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