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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캠퍼스

이젠 대안을 모색할 때


오늘은 대학 캠퍼스의 풍속도를 바꿔보자는 얘기를 해 보려고 한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장소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캠퍼스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곳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대학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대학 교정이 너무 요란하고, 무질서하다. 캠퍼스 내에서 자동차와 이륜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린다. 특히 음식을 배달하는 젊은이들이 한손은 배달통을 다른 한손은 운전대를 잡고 캠퍼스를 곡예 하듯이 질주하는 모습은 한국의 캠퍼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해외 특종감이다. 필자는 사회관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데 일년에 최소 몇 차례는 창문을 통해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다. 대체로 이륜차 때문이다.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대학 내에서의 행사도 문제이다. 수업 중에도 ‘꽹과리’가 울리고, 교내에서 행사하는 학생들의 확성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

서구사회의 대학 캠퍼스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대학교정은 대부분 조용하다. 필자가 6개월 간 머물렀던 덴마크의 대학은 한국의 수도원처럼 한적하고 조용하다. 교정에서 학생들이 확성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행사는 대체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필자가 인상적으로 느낀 점은 캠퍼스에 이륜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학교의 주차장은 우리대학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다녀 평일에는 수천대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다. 캠퍼스가 시끄러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대학사회를 상아탑이라고 부른다. 이는 조용하게 들어 앉아 연구, 탐구, 토론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이제 우리의 교정도 이러한 모습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측과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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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