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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대학정책 새로운 변화의 바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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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대학정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하 코어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작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국내의 정치적 파동으로 인해 대학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올해 첫 번째 대학기획 ‘2017년 대학정책, 어떻게 달라졌나’에서는 올해의 대학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각 정책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대학정책 관련 예산 증가
올해 교육부 예산은 작년보다 8.8% 증가한 60조 6천5백7십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대학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비는 9조 2천6백7십3억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약 8백8십9억 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개인 기초연구 지원, 대학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2월 종료될 예정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비’와 ‘이공계열 개인기초연구 사업비’가 작년보다 약 5백억 원 증액된 4천5백4십여 억 원으로 편성됐다.

● 신규사업
1.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교육부는 작년 12월 8일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을 제도화 등 15개 방안이 담겨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 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외국에서 국내대학 학위수여 허용 등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제도 마련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 등이 있다. 특히 대학마다 2~4학기로 제한된 학기제를 대학 자율에 따라 5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학기제’와 1학점 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는 유연한 학사 운영을 가능토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선안은 각 대학이 2017년 1학기부터 학칙 개정 등을 완료하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도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 있을까. 이필환(영어영문학·교수) 교무처장은 “학부의 경우 아직까지 특별히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학위논문 없이 졸업을 하는 방안이나 대학원 가상강좌의 도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2.의료·간호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정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거나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2월2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3.대학창업펀드 조성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보다는 창업을 유도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같이 교육부는 대학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올해 중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약 3백억 원 규모로 대학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게 된다. 대학창업펀드의 조성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창업선도대학과 LINC+사업 선정 대학 위주로 매칭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다. LINC사업의 경우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종료되었고, 우리학교는 2017년 새로 진행될 LINC+사업의 사업 계획서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LINC+사업 선정여부는 올해 5월에서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4.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증 범위 확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하여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우리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증 범위 확대 학칙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학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정(한국문화정보학·교수) 국제협력처장은 “우리학교도 달라진 정책에 따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교육과정을 비롯해 해외 대학과의 대학원 공동운영을 추진 중이며 이밖에 대학원에도 계절학기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의 대학정책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알려진 새 사업 이 외에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따라 종료되거나 다른 세부사업으로 이관된 사업도 있다. 한편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면되면서 계속실행 될 사업들도 있다. 오랜 기간을 거쳐 변화된 새 정책들로 대학교육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대학교육정책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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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