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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5회 목요철학세미나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향


지난 17일 목요철학세미나가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날 강연을 맡은 김종덕(법학부·부교수)교수는 우리나라 3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사법권은 이제까지 일반 시민이 아닌 시험을 통해 통과한 별도의 사람을 통해 그들만의 권리로 평가받아 왔다며 시민 참여로 공정한 사법권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장·단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하며 재판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는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종덕 교수는 “재판권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진학과 철학교육’의 마지막 강좌인 제 496회 목요철학세미나는 오는 5월 1일(목) ‘법의 이념’이란 주제로 이재성(교양과정부·초빙전임강사)교수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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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뉴스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때 최근 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뉴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뉴스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며,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소비도 상당하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대다수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뉴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뉴스와 사적인 대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뉴스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 보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편파적인 뉴스이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관심 있을 법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진보 성향의 기사를, 보수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보수 성향의 기사를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