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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5회 목요철학세미나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향


지난 17일 목요철학세미나가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날 강연을 맡은 김종덕(법학부·부교수)교수는 우리나라 3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사법권은 이제까지 일반 시민이 아닌 시험을 통해 통과한 별도의 사람을 통해 그들만의 권리로 평가받아 왔다며 시민 참여로 공정한 사법권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장·단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하며 재판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는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종덕 교수는 “재판권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진학과 철학교육’의 마지막 강좌인 제 496회 목요철학세미나는 오는 5월 1일(목) ‘법의 이념’이란 주제로 이재성(교양과정부·초빙전임강사)교수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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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모든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에게,  ‘어머니와 나’ 오늘도 밥은 제때 먹었는지, 수업에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했는지 물으시는 아빠께 툴툴거렸다. 당신 딸의 나이가 별로 실감나지 않으시는 눈치다. 사실, 저 안에 담긴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나 같은 학생들이 많으리라. 이 책은 어느 이름 모를 여사님의 일상 목소리를 기록한 것이다. 대화의 상대이자, 책의 저자인 김성우는 바로 그녀의 아들. 70대 초반쯤 되셨을 법한 여사님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거창한 시대적 사건부터 천 원에 산 감자 이야기까지-에 대한 단상들을 꾸밈없는 잔잔한 언어로 들려준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다 보면 모든 이야기가 편편이 분절된 것이 아닌, 세월만큼 깊어진 그녀의 너그러운 지혜로 꿰어졌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한 여인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구술사이자 그녀의 에세이요,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철학서인 것이다. 문학과 철학의 언어는 때로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는 별 관련 없는, 재주 많은 이들의 영역인양 느껴지기도 한다. 리터러시 연구자로서 문자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넘어 삶이 스며있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 해 온 저자는 “나의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