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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상대평가로 경쟁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 거부하며 각종 노조 파업 이어져

지난 주말 학회참석 관계로 서울출장이 계획되었을 때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경험이 있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철도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다.

최근 금융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장기화 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파업 중인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은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각종 복지혜택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에겐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이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재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일반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들의 파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성과연봉제는 성과급재원을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성과연봉은 내부성과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성과급은 개인의 성과평가에 기초해 지급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관도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조직평가와 개인평가에 기초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즉, 성과연봉제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임금제도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열심히 일한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연봉호봉제는 일을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연봉을 받고 오래만 다니면 연봉은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제이다. 연봉호봉제만 고집한다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줄고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은 하락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낮은데 연봉은 높고 복지혜택이 풍부한 이상한 구조는 방만 경영의 결과이며, 부채가 천정부지로 증가해 2015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05.3조원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핵심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일환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이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기관노조측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 선진화 및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의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실행 과정에서의 오류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과 파견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시장 개악의 연장선상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해는 공공부문노조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업종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간부직과 일반직 간의 격차와 비정규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기관 내부의 계량적 평가기제 역시 취약한데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성과연봉제의 핵심인 상대평가를 통한 강제 서열화 및 차등 보상의 원리가 과연 공공기관에 적정한가 하는 근본 문제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전이 아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분명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임금결정을 둘러싼 노사관계를 무력화하고, 성과경쟁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개별적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에 대해 제도를 선도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입장에 따라 ‘기득권·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입장과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해’라는 것이 주 명분이라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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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