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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피해 저감과 피해 적응으로 대응해야

단층 모니터링 요원 지정, 행정요원의 전문화 등 필요

지진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달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총 두 차례 발생했고 이 지진의 여파로 여진이 400회 이상 나타났으며, 일주일 뒤 9월 19일에는 규모 4.5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실시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과 대응 매뉴얼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진의 대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진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의 기록 : 1978년 이후 지진규모 4.5 이상의 우리나라 지진은 1978년 속리산지역 5.2, 홍성지역 5.0, 1981년 포항해역 4.8, 1982년 울진해역 4.7, 1994년 홍도해역 4.9, 2003년 흑산도해역 4.9, 2007년 오대산지역 4.8, 2013년 백령도해역 4.9 등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전 지역에서 지진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화산분화와 지진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지진의 원인 : 지진은 판의 경계부와 내부에서 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 때 판의 이동에 따라 지하에 탄성에너지가 축적되고 이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에 의해 지표면이 진동하는 현상으로 이를 탄성반발설이라 한다. 지각과 상부 맨틀은 탄성체인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한계 이내에서 변형되면 어느 한도까지는 구부러졌다가 힘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탄성한계를 넘으면 암석은 깨지게 되고 이때 생겨난 진동이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지진이다.

지진의 진도와 규모 : 진도(지진강도)는 1902년 이탈리아 과학자 메르칼리(Mercalli)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진동과 피해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단위를 정형화 하였다. 뒤에 미국에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람들과 건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1~12 등급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규모(크기)는 1935년 미국 칼텍(CALTEC)의 리히터(Richter)가 진앙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진계 기록의 최대진폭을 기준으로 하여 1~10 등급으로 정했다.

지진의 예측 : 자연재난 중에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것이 지진이다. 과학 기술과 장비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지구내부에 대한 상세한 관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정확한 지진발생 원리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측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탄성파를 활용한 활성단층의 조사 연구를 비롯한 토양과 지표의 비정상적 변화, 지진 발생의 주기성,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변화, 라돈가스 방출량의 변화, 동물반응 등 지진의 전조현상들을 통한 지진의 예측과 조기경보시스템의 수립은 긴급한 실정이다.

지진의 대응 : 지진재해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피해 저감과, 나머지 하나는 피해 적응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기상청은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8.6초 만에 긴급지진속보를 발령했다. 금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발생한 지 3.7초 만에 긴급지진속보가 떴다. 거리의 휴대전화도 일제히 경보음을 울렸다. 일본의 지진 대응 체계의 핵심은 2007년 10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긴급지진속보시스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5∼10초 안에 비상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지역별 시설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재난의 공포를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진의 교훈 : 지진이 큰 피해와 생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사전 경고가 없이 발생하는 재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지진예보를 위한 연구와 조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특정 지점이나 단층의 분절에서 지진 발생의 가능성을 찾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층 모니터링 요원의 지정, 행정요원의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국민은 지진 발생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사회 및 개인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는 금물이다.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이 힘을 합쳐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진은 극복 못할 재난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지진 충격의 완화는 정책적인 측면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있을 때 가능하며, 그 가능성의 열쇠는 우리가 지구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구가 스스로의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며 또 환경 변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연에서 배운 이러한 규칙과 질서를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심신 양면의 강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적 정체성인 조화와 평형, 질서를 마음 깊이 함양함으로써, 이들과 상충되는 혼돈과 긴장, 무질서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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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