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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허용여부, 계속되는 갑론을박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여부에 이론적 논의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의 위헌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종전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어 학계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 주선하는 행위는 그대로 처벌대상으로 남게 된다.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허용여부는 그동안 학계, 여성계 등의 찬반논란이 많았다. 특히 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말자라는 발표를 한 뒤 그 논의는 더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많은 쟁점을 가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할 목적이 있는가?, 처벌을 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성매매의 근절이라는 목적을
- 최우정(경찰행정학·교수)
- 2015-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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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민중총궐기대회’가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53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를 이른바 ‘광화문 시위’라고 칭한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10만명으로, 지난 2008년에 열렸던 촛불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참가했다. 집회는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자’는 취지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농민·빈민 단체를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의 80~90%는 이들 단체 소속이다. 현 정부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각 대중단체 회원들이 총력으로 궐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대회가 일어난 것이다. 광화문 시위는 시위대의 시위가 폭력적인 행태였다는 입장과, 경찰이 지나치게 과잉 진압했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는 입장을 살펴보겠다. 경찰 측에서 경찰차량을 동원해 만든 차벽으로 시위대의 경로를 저지했다. 또한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거나 최루액을 뿌리는 등으로 대응했다. 헌법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제21조 1항) 국가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 박지원 기자
- 2015-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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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는 과연 ‘희망적’인가?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1월 2일자에는 “‘청년희망펀드’라고 쓰고 ‘대기업 삥뜯기’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심각한 취업난, 삶의 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 만들어진 펀드에 대한 비판기사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금 2천만 원과 월급의 20%(약 340만원)를 기부하는 장면을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채 100억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부금은 10월 22일 삼성재벌의 250억 기부 이후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200억, 포스코 40억, 엘지 100억, 롯데 100억, 효성 20억, 에스케이 100억 등 10대 재벌이 약속이나 한 듯 수십 수백억 원을 내놓은 것이다. 11월 초 총액은 82,798건에 600여억 원이나 이중 재벌기부금 비중이 무려 88%에 이른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청년희망펀드를 ‘대기업 삥뜯기’로 규정짓고 비판하였던 것이다.필자는 ‘청년희망펀드’가 ‘대기업 삥뜯기’가 아니라 ‘청년절망, 대국민 삥뜯기’라고 파악하며 약간의 다른 해석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이 펀드의 문제점이
- 노중기(한신대 · 사회학 · 교수)
- 2015-11-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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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올 하반기 4대 그룹(삼성, 현대, SK, LG)의 ‘입사고시’가 끝났다. 이제 면접만이 남은 상태이다. 많은 대학생에게 면접은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면접에 대비한 스터디, 특강, 메이크업 강의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서류전형만으로는 지원자의 성향이나 역량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의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 면접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은 면접에 앞서 어떤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자.기업은 학교가 아니므로 신입사원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고쳐주기보다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기본적인 교육 이후 바로 현장에 투입해 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뽑으므로 자신이 이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면접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면접관은 일단 면접자의 태도, 표정 등을 본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대답의 장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지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외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
- 박지원 기자
- 2015-11-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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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 침투한 전자기기, 거북목 증후군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흔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유용한 노트북, 과제 등을 할 때 편리한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학생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자기기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가까이하는 만큼 우리의 인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스마트폰은 디지털 치매,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디지털격리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엮은이 말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은 강박증, 우울증, 정신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 저하에 따른 비만 유발, 눈의 피로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로 목 주위 근육의 피로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목이 삔 상태와 비슷한 목 굽힌 각도의 감소가 나타나 ‘거북목(일자목) 증후군’과 같이 머리가
- 조철현(의학 ·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 2015-1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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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웨스트(2015)
서부영화는 미국식 영웅주의를 바탕에 깔고 인기를 누린 할리우드의 대표 장르였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먼지 펄펄 날리는 개척지에 나타나 시거를 물고 총을 쏘아대는 이탈리아산 마카로니 웨스턴까지 나올 정도였다. 서부영화는 빠르고, 강하고, 비정한 캐릭터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서부는 누가 총을 빨리 뽑느냐에 목숨이 걸린, 폭력과 야생의 법칙만 통하는 곳이었다. 서부에서 슬로우는 곧 죽음이다.최근 개봉된 ‘슬로우 웨스트’(2015, 영국 외)는 이처럼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가 결합된 서부영화다. 탐욕과 무자비한 오물덩어리인 인간만 쏙아내면 한없이 아름다운 광활한 서부. 거기에 토끼풀처럼 연약한 한 소년이 말을 몰고 천천히 나타난다. 16살 제이(코디 스밋 맥피). 밤하늘의 별을 헤고, 시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여자친구 로즈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와 미국 중서부인 콜로라도까지 먼 길을 가는 중이다.흰 피부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 소년에게 따라붙은 것이 현상금 사냥꾼 사일러스(마이클 패스벤더)다. 그는 무사히 여자친구에게 데려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로즈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걸려 있는 현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제이를 이용하려고 한다.연약한 소년과
- 김중기(영화칼럼니스트·필름통·대표)
- 2015-1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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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어버린 재능기부의 의미
기부, 봉사, 재능기부 모두 좋은 말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나 좋은 의미를 굳이 나쁜 곳으로 끌어들여 꼴사납게 만들어내는 묘한 재주를 가진 이들이 종종 있다. 가끔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다반사로 볼 수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재능기부라는 것이 딱 이 지경에 놓여있다. 특히 예술계에는 재능기부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재능갈취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의명분에 대단히 약하다. 전통적으로 두레나 계, 향약 같은 상호부조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해왔다. 그래서 과거 IMF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 홍수나 재난이 발생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모금 활동은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성이 한편으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아이러니다. 책정된 국가예산이 모금액이 커지면 원 예산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혹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기부나 모금을 예상하고 적은 단위의 예산을 세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재능기부(Talent Do
- 최수환(대구민예총 · 고문)
- 2015-1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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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난민 시대, 이제는 세계적 문제로 대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최근 유행하는 ‘양화대교’ 가사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꿈이 되어가고 있지만…….이러한 삶은 내가 태어나고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며 실현해 나간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다. 일명 ‘실패한 국가’다.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난민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올해 1,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 45,000명이나 되는 규모다. 난민이지만 아직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까지 합하면 6,0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 최악의 난민사태다.난민이 탈출하면 주변국가로 가게
- 김성인(난민인권센터 · 사무국장)
- 2015-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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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리카’ 출신의 ‘소금남’은 나를 ‘심쿵’하게 한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이 중년의 남자 배우에게 ‘버카충’을 묻자 남자 배우는 그 뜻을 몰라 당황해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벌레가 아니냐는 답변을 해 많은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준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버스 카드 충전을 뜻하는 신어를 신종 벌레 이름이라고 말했으니 ‘버카충’을 일상어로 사용하는 세대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주었겠는가. ‘신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새말ㆍ신조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 제도의 발달과 도입, 특정 현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등으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그리고 현상에 대한 변화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신어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지난 1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자료집을 내놓았다. 국립국어원의 자료집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는데 자료집은 총 334개의 신어를 싣고 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감튀’, ‘갓수’, ‘개총’과 같은 일반 영역뿐 아니라 ‘로플레이션’, ‘팬경제’, ‘퍼슈머’ 등과 같은 경제 영역,
- 장요한(국어국문학 · 교수)
- 2015-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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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핵심을 전달하는 카드뉴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언가’를 보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 통계청이 작년에 실시한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스마트폰 이용용도’(중복응답 포함)에 따르면 뉴스 검색이 8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81.2%, 일반적인 웹서핑이 61.3%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종이로 기사를 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해에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래로 종이신문 순이용자가 19.4%, 14.6%, 11.0%, 9.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신문 순이용자는 28.1%, 36.6%, 42.6%, 4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종이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읽은 비율은 2011년 76.5%에서 2014년 78%로 올랐다. 뉴스를 보는 비율 자체는 비슷한 반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차 종이신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줄어드는 종이신문 구독률에 대응해 나온 것이 바로 신문을
- 박지원 기자
- 2015-09-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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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화, 정치 세력의 과잉 개입
최근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관철시키려 하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국정화를 총력 저지하려 나서는 모양새이다. 여론은 전체적으로 국정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은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국정화를 강행할 태세이다. 애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현 집권 여당 대표, 같은 정당 소속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보수 정치 세력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그들과 연계된 소수 관변 학자들이 합세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자 교학사 수준과 비슷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치게 하는 방안으로 국정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개편 권한까지 갖게 된다. 집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는 바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애초 국정제가 도입된 때는 일제 식민지배 때였으며, 해방 후 검정으로 바뀌었다가 유신 체제 때 부활한 것이다. 결국 국정제는 군국주의,
- 양정현(부산대 · 역사교육 · 교수)
- 2015-09-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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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몰린 청년고용 문제, 해결방안은?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르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 여의치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를 ‘절벽’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일반적 트렌드에 더하여 두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기에 접어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신규고용 창출이 어렵다. 다른 하나는 국내 문제로서 내년부터 정년은 60세로 늘어났는데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칠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연장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장년고용을 연장하면서 청년고용
- 홍성걸(국민대 · 행정정책학 · 교수)
- 2015-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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