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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도 활성화, 왜 필요한가?
드디어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도합 18개나 있었다. 제20대 국회를 열기 전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직과 상임위원회 자리배분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했다. 정치가 제한된 사회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면 국회도 국회직과 예산 등 내외부의 자원을 평화롭게 나누는 공간이다. 국회직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도 몇 개에 집중되어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춰서 이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회가 단순하고 인구도 적었던 옛날에는 의회의 입법과정이나 예산작업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능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시절 양피지에 법안을 적어 한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이를 읽어주고 그것으로는 복잡한 법안에 대하여 의원들을 모두 이해시키기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삼독회제도이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인쇄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자 국회에는 관련 있는 분
- 이준한(인천대 · 정치외교학 · 교수)
- 2016-05-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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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와 차용을 통해 이뤄지는 경제활동, 공유경제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빌려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를 의미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집카(Zip Car), 여행객을 위한 빈 방 공유 서비스로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에어비엔비(Airbnb), 전 세계 택시 시장을 위협하는 택시 서비스 우버(Uber), 재능 및 일손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규모는 작지만 해외 모델을 국내 사정에 맞게 변형시킨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빈방 공유 서비스인 코자자(Kozaza),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쏘카, 주차장 공유 서비스인 모두의 주차장 등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공유경제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김윤민(경제금융학 · 교수)
- 2016-05-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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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신화와 그 주인공들의 의미
고구려인에게 해와 달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천체였다. 건국시조 주몽은 ‘해와 달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으로 칭하는 존재였다. 고분벽화 속의 해와 달은, 해와 달의 아들이 세운 나라에서 사는 고구려인의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고분벽화에서 해는 원륜 안에 세발까마귀가 들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고 달은 원륜 안에 두꺼비, 옥토끼, 계수나무가 홀로 혹은 두 가지 이상 조합돼 묘사됐다. 무덤칸 천장부에 그려지는 해와 달은 동·서를 나타내는 방위표지이다.고구려인은 별자리에 대한 각별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해와 달, 여러 가지 별자리들로 장식된 벽화고분 무덤칸의 천장부가 이런 사실을 잘 알려준다. 무덤칸 천장부에 가장 즐겨 그려진 별자리는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이다.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은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이다. 장천1호분에는 널방 천정에 해와 달, 북두칠성을 나타냈는데, 별자리 옆에 붉은 글씨로 ‘북두칠청’이라고 명칭을 따로 했다. 모두 북두칠성에 대한 고구려인의 깊은 신앙을 읽게 하는 표현이다.6세기 벽화고분인 오회분5호묘와 오회분4호묘 벽화에는 각기 해와 달을 머리 위로 받쳐 든 해신과 달신이 그려졌다. 이 해신과 달신은 위는
- 전호태(울산대·역사문화학·교수)
- 2016-05-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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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 우수성과 향후 발전 방향의 모색
고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종이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지술을 도입하여 제지를 더욱 발전 시켰고, 그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하였다.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종이가 그 증거라 하겠다. 위의 역사적인 증거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한지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전통산업으로, 그 질의 우수성은 수세기에 걸쳐 근대까지 중국에서 칭찬이 대단했던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외부에서 전래된 지식을 더욱 뛰어난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킨 선조들의 지혜를 응축하고 있다. 그 지혜를 보존하고 보다 많은 세계인들과 나눠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지 수요를 창출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의 결과물인 한지의 고유한 멋과 전통의 계승 발전은 문화유산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개선이 병행되어 현대적 활용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설명하기 힘들었던 전통의 우수성이 과학적으
- 임현아(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 2016-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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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전 폐지, 과연 옳은가?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법률이 정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검사가 범죄자에 대한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벌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이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이며 단계적으로 그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인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고 범인이 도피생활로 인하여 실제 죄값을 치루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실체법적인 이유와 수사기관이 장기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증거의 산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소송법적인 이유가 맞물려 현재의 생활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사건(1986~1991),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1991), 대구 황산테러사건(1999)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장기미제사건들이 공소시효로 인하여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를 거쳐 2007년 공소시효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
- 김택수 (경찰법학 · 교수)
- 2016-03-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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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2016년 1월 현재 4,390만 명을 넘어섰다.(미래부 통계 참조) 또한 컴퓨터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컴퓨터 이용, 만3세 이상)은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2005년 78.9%, 2010년 78.4%, 2015년 73.4%), 스마트폰 이용률(만 6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의 경우 2010년 31.0%, 2015년 82.5%로 큰 폭으로 증가(51.5%p)하여 컴퓨터 이용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참조)그렇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등록되는 앱의 개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 또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한 달 기준 몇 개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할까?2015년 APPfigure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대표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수는 2014년 기준으로약 293만 여 개{iOS 앱 스토어(약 121만개), 구글 플레이 스토어(약 143만개), 아마존 앱스토어(약 29만3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2015년 모바일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김희은(한국인터넷진흥·개인정보제도팀·팀장)
- 2016-03-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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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파의 원인, ‘폴라 보텍스’
1. 들어가면서지구상에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실제로는 지구 생성 이래로, 지구의 기후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덕의 정도가 심한 양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상기후 또는 이상기상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30년 평균의 기상현상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배 이상 벗어난 것을 지칭한다. 그런 이상기후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대체로 30년에 1회 정도로 알려져 왔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인간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사회진출을 하여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기후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평생에 한번 정도 겪어보는 이상한 기후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연평균 기온이 급상승하고, 여름과 겨울 기온에 큰 변동이 되풀이되는 등 기후체제에 큰 전이현상이 시작되었다. 기온만이 아니라 강수량에도 그 이전보다 훨씬 큰 변동이 나타나서 홍수와 가뭄이 높은 빈도로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기후학자들은 산업혁명 이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에 축
- 김해동(지구환경학 · 교수)
- 2016-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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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 먹는 대신 이식하는 전자약
최근 전자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먹는 대신 이식한다? 가능할까? 전자약은 인체에 이식한 전자장비가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인체는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할 때 신경이 장기에 신경신호, 즉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병에 걸리게 되면 전기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전자약은 이를 바로잡아 치료 효과를 낸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서 효능을 입증했으며, 천식, 비만, 당뇨에 이어 암으로까지 치료 대상을 넓히고 있다.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인체에 이식하는 치료용 전자 장치로 전자공학(electronics)과 약(pharmaceutical)의 영어 합성어이다. 넓은 의미에서 심장박동기, 인공고막 등의 전통적인 의료용 이식 장치도 들어가지만, 최근에는 특히 신경에 전기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전자약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를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전자약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자기기를 인체에 이식해 약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 이종하(의용공학 · 교수)
- 2015-1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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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제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
3젊은 세대들의 이해난망인 시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대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보다 심각한 불화 또는 불통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가 독자들로부터 대부분 유리된 채 시인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되어버리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그러한 때문인지 젊은 세대의 시에 대한 비평가들의 지적이 만만찮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토의적인 산문 문체를 시에 직접 도입”(조창환)함으로써 시가 독자들에게 지루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상을 비틀고 이야기에 대한 일관성을 파괴하면서 1인칭 화자에 대해 끝없이 불신을 드러낸다”며, “형식적으로는 산문화의 경향이, 내용적으로는 사적이며 환상적인 현실”이 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우대식)는 지적도 나옵니다.무엇보다 문학은 문학으로서 가능한 소통의 공동체를 위해 기능해야(박수연)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 전위성을 강조하지만, 삶 자체를 방기해선 안 되며, 갱신의 삶을 위한 차원에서 자기의 미적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명철)는 말도 나옵니다. 모두 소통 부재의 시적 현실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의 말들입니다. 시란 ‘시인-시-독자’의 소통구조임을 간과해선 안 되며, 시의 언어도
- 이하석(시인)
- 2015-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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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제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학교 문예창작학과·일본어문학전공 등에서 주최한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 시인 교류회-소통과 상생, 매개체로서의 시’가 11월 3일과 5일에 걸쳐 우리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학생들에게 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일 우리학교에서 기조발제를 한 이하석 시인의 ‘시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상, 하로 나눠 다루고자 한다.- 엮은이 말 -1소통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최근엔 시단도 불통을 얘기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로 사회와 사람, 또는 사람들 간의 단절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소외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현상일까요? 보다 순수한 문학의 징후로서의 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의 시의 불통은 그보다 더 나간 징후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서정시가 자율적이고 절대적인 순수 예술로 자리매김한데서 온 현상일까요? 또는 의미의 형성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실험적인 시인들의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2요즘 시가 어렵다는 얘기는 특히 젊은 시인들의 언어구사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물론 현대문학이 전개되어온 이래 각 세대 간 소통의 단절과 연결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왔습니다. 30년대에
- 이하석(시인)
- 2015-11-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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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의 피해, 구제 제도 VS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 시안에 따르면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의 복제기사, 댓글의 삭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등 신생 뉴스미디어 또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뉴스서비스’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침해 배제 청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내용에 ‘기사 삭제’까지 포함시켰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기사 삭제’를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재위가 스스로 ‘기사 삭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는 것은 인터넷신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이를 이용하며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일반 시민 등이다. 인격권 침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 보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펌글 등 연관된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기에, 디지털 미디어
- 이상식(언론영상학 · 교수 · 언론중재위원)
- 2015-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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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타불라 라사 글쓰기 대회 최우수 작품
지난 4월 14일, 교양교육대학이 주최하고 계명대학교출판부가 후원하는 ‘제2회 타불라 라사 글쓰기 대회’가 학부 재학생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 인생의 스승’으로, 심사 결과 유지현(화학공학·3) 씨의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를 본지 1115호에 게재한다.- 엮은이 말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일이다. 더군다나 막 20대가 된 나에게는 낯설지만 가슴이 솜사탕처럼 부풀고, 어깨엔 기왓장이 얹어진 것 마냥 힘이 들어가는 일이다. 현재 나는 누군가의 멘토이다. 우연히 알게 된 ‘LH 멘토와 꼬마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통해 최저 소득 가정의 아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내 멘티는 초등학생 6학년이다. 이번 글쓰기 대회 주제인 ‘내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나보다도 어린 멘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왜 그럴까? 내 멘티 영석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본다. 무더웠던 작년 여름 누군가의 선생님, 멘토로서의 첫 출발이 설레었던 나는 잠까지 설쳐가며 멘티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어떤
- 유지현(화학공학 · 3)
- 2015-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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