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 의미 ‘사업장’ 소재국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수익금 기준 과세 올해 10월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많은 변화 예상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창출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부담 늘 수도 ● 디지털세의 개념과 등장배경 디지털세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 재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 파일을 의미하며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 조세 원칙에 따라 물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의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었으나, 무형의 재화를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는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그곳의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거대 IT 회사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해 왔다. A 국가의 소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A 국가와 전혀 상관없는 B 국가에 그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 조세회피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모든 시설의 상시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어느덧 2년째다. 누구나 알고 있고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는 개인과 사회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깊지만, 교육 분야의 피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심각하다.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더욱이, 질병으로 학교 문을 닫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사 및 교수, 학생에게 강제된 비대면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연구가 제출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교원과 학생들 모두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에도 기왕에 다수의 온라인 수업이 있었지만 그 존립의 바탕은 대면수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행히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시작부터 대면수업 위주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많은 준비와 노
80년 5월의 광주는 쓸쓸했다. 하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비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되었던 것이다. 국가에 의한 무자비한 고문과 살인, 납치가 횡행하던 그 시절,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불의 앞에 침묵해야 했던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힌 것은 다름 아닌 광주시민들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모두가 광주를 외면한 그때, ‘폭도’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광주시민들은 꿋꿋하게 저항했다. 이윽고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이 계엄군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80년 5월의 기록이 아니다. 지난 10월 26일 문재인정부가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결정하자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이다. 광주시는 노태우 씨 사망을 기리기 위한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18 광주 학살의 공범인 그는 끝까지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날의 진실을 함구한 채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고, 광주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 7명 또한 국가장 반대를 분명히 했다.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규
‘포화 상태’ 수도권과 달리 소멸로 접어드는 지방 대권주자도 지역공약은 토건 사업에 치중돼 ‘손흥민’ 만으로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순 없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고립된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빠른 속도로 공간 침투가 장점인 손흥민은 동료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장점이 살아난다.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 등 동료 선수에게 견제가 분산해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에 오면 견제가 집중된다. 어떤 이들은 그 견제도 뚫을 슈퍼스타가 되길 기대하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보면, 유독 한 선수가 계속 돌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동네 축구 용어로 ‘구멍’이다. 빛나지 않지만, 수비수가 구멍이라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 손흥민이 10골을 넣어도, 11골 실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축구장이라면,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 10명 중 5명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미드필더가 4명, 수비수는 1명이다. 축구 전술에 대입하면 1-4-5다. 동네축구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축구 전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안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왕릉 아파트’ 문제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이던 어느 아파트 단지가 알고 보니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된 것이다. 김포 장릉은 지난 2009년 다른 조선 왕릉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는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그 경관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파트가 경관을 훼손한 탓에 자칫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부랴부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와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왕이 중하냐”라는 반론이 대표적이다. 문화재로 인해 건설 중이던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면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수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를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촌극의 와중에 그간 우리가 못 본 척 지나쳤던 어떤 ‘산 사람’들이 떠오른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로
A교수는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본인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게 다가갔을지 고민이 많다. 반면 대학생 B씨는 기말고사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의 만족도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답변은 모두 ‘보통이다’ 항목으로 통일했고 주관식 평가란에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적어넣었다. 한편 교수의 강의가 불만족스러웠던 C씨는 해당 강의 문제점을 감정적인 문구들로 강의평가에 녹여냈다. 우리학교는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강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지만 강의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의 만족도 조사에 진지하게 응하는 재학생의 비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학생들은 강의 평가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과거에도 있었다. ‘96년 11월 4일자 <계명대신문>에 실린 ‘교수 활동…실적 위주 평가 문제 많아’ 기사에서 교수업적 평가제의 허와 실을 조명한다. 기사는 교수의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교수 자체 평가 ▶동료 교수 평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직접 평가 등이 있다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을 파고든 작년 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연함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면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위축되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진화해 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 개리 마커스는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로 뇌와 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클루지’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을 의미한다. 그렇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우연히,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해결책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나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가지고 있다. 점심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처음 들어간 식당에서 맛있고 푸짐한 점심을 만났던 기억. 길을 잃어 우연히 도착한 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인간도 클루지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서툴게 짜 맞추어진 존재이기에 항상 불안정한 심리와 완벽하지 못한 판단을 하지만 우연한
동산의료원과 주한덴마크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2021 HEALTH-TECH’ 워크숍이 지난 9월 28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명촌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스마트병원 구축 및 혁신 솔루션 개발에 대한 동산의료원과 덴마크 정부 간의 MOU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코로나19가 대학가를 덮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쓸쓸히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대학생의 특권이라 불리는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일명 ‘코로나 학번’은 캠퍼스를 찾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탓에, 스스로를 ‘사이버대 학생’이라 자조하기도 한다. <계명대신문>은 5주차(9/29) 이후 대면 수업의 단계적 재개를 맞아 낯선 캠퍼스를 찾을 학생들을 위해 우리학교의 각종 기관과 시설들을 알려주고자 한다. - 엮은이 말 - 1. 식당 및 카페 우리학교에는 총 4개의 학생 식당과 5개의 카페가 있다. 구바우어관, 신바우어관, 아람관, 공대 식당에서는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면수업 재개에 따라 이들 식당은 점차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1) 구바우어관 지하 학생 식당 - 위치: 구바우어관 지하 1층 - 종류: 양식, 분식, 중식, 한식 2) 신바우어관 식당 및 카페 - 위치: 신바우어관 2층 - 종류: 양식, 중식, 한식, 패스트푸드 3) 아람관 식당 및 카페 - 위치: 아람관 3층 - 종류:
학사일정 5주차에 접어든 지난 9월 29일부터 수강정원이 100명 이상인 이론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의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됐다. 이미 개강 첫날부터 실험·실습·실기가 동반되는 강의는 대면수업을 진행 중이고, 교육부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상회함에 따라 단계적인 대면수업 재개를 권고한 바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형태를 취했던 지난 2년간의 대학 교육이 일단은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년여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불리는 바이러스와의 불편한 동거를 강요해 왔다. 화합, 만남, 유대와 같은 가치는 모두 ‘방역’이라는 현실 아래에 종속되고 말았다. 지난 7월 26일 동아대병원 김동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 이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경험한 국민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공백’이 불러온 우울감은 청년들에게 특히 가혹했다. 지난해 9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은 59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다. 특히 2
요즘 SNS에서는 얼굴을 합성하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다. 흔히 ‘딥페이크(deep fake)’로 불리는 이 기술은 딥러닝과 속임수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영상 속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해주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딥페이크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CG로 100일이 걸리는 작업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친구 혹은 유명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혁신 기술로 각광받던 딥페이크는 어느덧 가짜 뉴스와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 네덜란드 보안 업체(Deeptrace)가 2019년에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 목적의 96%가 포르노그래피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및 기타목적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는 신종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이 기술로 제작되는 포르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어느 SNS에 ‘합성’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이른바 ‘지인 합성’으로 불리는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SNS에 게시한 사진이 도용되어,
막대한 이윤을 독점하는 특권층 ‘게임의 구조’는 누가 만드는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 화천대유 1호 사원이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한 말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 속에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에 빗댄 표현과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이가 장기판 속 한낱 말이었다는데 공감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 말이 되지 못하느냐’는 조소가 나온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배당금 5천903억 원을 가져간 이들을 살펴보자. 화천대유 대주주는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였다. 고문으로 이름 올리고 자문료를 받은 법조인 명단은 화려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있다. SK증권을 경유해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간 이들의 직업은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등이었다. 수사를 통해 이들이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이런 사업구조를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뇌물, 투자 정보 사전유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들이 막대한 배당금을 받은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