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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지역최초로 존엄사 관련 세미나 개최

'존엄사와 치료중단'이라는 주제로 진행

지난 15일, 우리대학 뇌연구소와 가톨릭교수회가 주최하는 ‘존엄사와 치료중단’ 세미나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존엄사 관련 주제로는 지역 최초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의료계·법조계·종교계·교육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됐다.

주최 측은 “존엄사와 치료중단 문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가족과 인류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이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도(신경과·교수) 교수의 ‘의식장애·식물인간·뇌사’라는 주제 발표 외에도 최석완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를 가졌으며, 토론은 백승균(철학과·명예교수) 교수, 조원현(외과·교수) 교수, 손은익(신경외과·교수) 교수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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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