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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 후유증 극심

극한대치..정대표 추경편성 비협조 시사 민주, 문방위 점거 계속..여야 접촉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직권상정으로 조성된 여야 대치국면이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법안 심의의 시작에 불과하며 야당과 협의하에 정상적인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상정 '원천무효'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기한 상임위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6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국회 상임위 기습 상정에 맞서 정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상정은 대화를 하기 위한 절차"라며 "오늘부터 열심히 대화를 모색하되 대화의 길이 막히면 또다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제 쟁점법안이 거의 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해서 표결처리할 것은 하겠다"면서도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야당이 논의의 틀에 들어오면 협의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별 법안 심의를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민주당이 불참한 `반쪽 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책무는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차질과 오점이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디어법 국회 상임위 기습 상정에 맞서 정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회의장에 출석은 하되 회의 개최는 저지할 방침이다. 또 법원에 직권상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7일, 3월2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직권상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김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대(對) 국민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전날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가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또 전날 소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던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비준 동의안 상정논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상정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있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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