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빚을 제대로 못 갚거나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다음달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한 뒤 10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연체자의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 내달 기금 설치..1단계 46만명 지원
24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다음달 2일 금융소외자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줘 신용 회복을 돕는 신용회복기금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금은 1단계로 약 2천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연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대부업체에서 빌린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는 46만 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이중 채무 재조정 대상은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 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 명 등 25만~26만 명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만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나눠 갚게 된다.
나머지 20만~21만 명은 연 30%의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정상 상환자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캠코는 다음달에 구체적 지원 절차와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내년에 2단계로 신용회복기금을 추가로 약 5천억 원을 조성해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거나 정상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26만 명 가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1단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연체자를, 일반인의 경우 대부업체 연체자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일반인은 2단계 사업 때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체 호응 여부가 관건
캠코는 9월 말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10월부터 해당 연체자들의 신청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하는대로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해 금융회사, 대부업체와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다. 캠코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전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은 연체 기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대부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최소 10%, 그 이하의 연체 채권은 15~3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캠코의 연체 채권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경우 금융회사보다 채권 추심에 적극적이고 회수율도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번 신용회복 사업은 과거와 달리 대부업체를 처음으로 포함했고 1단계 채무 재조정 대상에 대부업체 연체자가 20만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업체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만일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매입 가격을 금융회사보다 높게 쳐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체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3년 이상 채무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지 파악이 안되는 악성 채권의 경우 10% 이내의 가격으로 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권은 10% 이상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코 관계자는 "다음달에 금융회사, 대부업체와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과거 채권 매입 사례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에서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발행인 및 편집인 신일희 |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UPDATE: 2024년 12월 11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