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세 번째 추가협상을 벌인다.
3차 협상은 지난 13, 14일 연쇄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뒤 양국이 내부 협의를 위해 15일 하루 협상을 중단한 뒤 열리는 것이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국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막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커 막판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협상이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 수출업계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실질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규정 위반 가능성 등 여전히 정부 보증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언론들이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갈등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협상단이 이날 합의안을 찾더라도 협상 결과는 김 본부장이 서울에 귀국한 뒤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협상내용이 공식화될 때까지는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에 합의하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완전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대'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양국은 15일까지 16일 3차 협상 일정과 장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USTR측은 슈워브 대표가 16일 오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협상이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년 전에 미국의 육류수출업체들이 1단계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 이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출한 뒤 2단계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지정된 부위만 수출하도록 하자며 `단계적 수출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서 절충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의 오찬회동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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