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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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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 위법성 여부 
지난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로 온라인이 떠들썩했다. 메타는 약 2천만명의 한국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타는 지난 5월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가지 개정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6가지 모두 ‘필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니,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메타의 협박에 이용자들은 반발하였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불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메타는 7월 28일, 동의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개정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용자들이 단지 동의 클릭을 하는 게 불편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면, 메타의 대응은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법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
시행 3년째 맞은 강사법,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개정 강사법의 시행 목적과 당시 상황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강사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없이 전임교원으로 충원해야 할 자리를 강사들로 채움으로써 강사제도를 고착시키고 전임교원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전국의 대학들이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2012~13년 2년 동안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강사법 시행 전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 부담을 피하고자 강사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처우개선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강사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위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으로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다. 결국 2018년 협의체로 구
한국은행, 물가상승 속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본고 작성과정에서 한국은행 블로그의 ① ‘국제원자재發 물가상승에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이유(공급發 물가상승의 2차 전이를 막아야)’ ② ‘금리인상 지속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취약부문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인용하였으며 아래의 글은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이란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는데 ‘자이언트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0.25%p 단위로 하는데 이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한다.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조정은 실물·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의 등장배경 그렇다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를 빠른 속

계명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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