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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가득한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협한다
본회의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야당·학계·국제사회까지 우려 ‘진실 입증 책임’ 언론에 부과하면 언론자유 위축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충분 언론자유 제약하는 법안 철회해야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난 8월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
백신 패스, ‘불가피’인가 ‘불합리’인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백신패스 도입 사례 늘어 숭실대·인하대는 백신패스 운용… 다른 대학들도 도입 검토 중 우리학교, 지난 축제에서 백신 미접종자 참여 제한 교무·교직팀 관계자 “수업 측면에서 백신패스 도입 고려 안 해” 학생지원팀장 “비교과 프로그램 등 접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백신 패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패스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신 패스’란 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 제도를 말한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인데, 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대체 가능하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당신의 박탈감, 분노…SNS 기업이 조장했다
증오·차별·극단주의 판치는 SNS 사용자가 부정적인 감정 가질수록 타임라인에 오래 머무는 경향 이용 알고리즘 차원에서 의도한 결과 인터넷은 연대와 소통의 수단 특정 기업·국가가 전유해서는 안돼 거대 기술기업이 독점한 인터넷을 시민들이 나서서 되찾아와야 ● 통제받지 않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즐겁지 않고 짜증만 나는가? 친한 친구, 지인 또는 일면식 없는 누군가의 게시물을 보고 박탈감과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가? 이는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일부 소셜 미디어는 그러한 감정을 조장한 결과다. 올해 10월 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그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각한 폭로가 보도되었다. 내부 고발자인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의 증언 및 자료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첫째, 플랫폼 내에서 백신과 관련된 허위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 둘째,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를 방조했다. 셋째,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종청소 및 심각한 폭력 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묵인했다. 넷째, 인스타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협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도 이를
편법·탈세 막는 디지털세, 기대와 우려 병존
디지털세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 의미 ‘사업장’ 소재국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수익금 기준 과세 올해 10월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많은 변화 예상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창출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부담 늘 수도 ● 디지털세의 개념과 등장배경 디지털세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 재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 파일을 의미하며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 조세 원칙에 따라 물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의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었으나, 무형의 재화를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는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그곳의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거대 IT 회사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해 왔다. A 국가의 소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A 국가와 전혀 상관없는 B 국가에 그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 조세회피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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